신현송 한은 총재가 CBDC를 추진하는 이유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했다.

그의 첫 발언은 '프로젝트 한강'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현재 한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찍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구조를 짜는 사업이다.

그는 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이고,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 결제 환경에서도 원화의 위상을 높여나가겠고 한다.

반면,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 총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드는데,

통화 단일성 훼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민간 업체와 여러 체인에서 발행되면, '1 원화 스테이블코인당 1,000원'이라는 가치의 단일성이 훼손될 수 있고,
외환 규제 구멍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쉽게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스왑되기 때문에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뱅크런 리스크 : 민간 기업의 리스크가 곧 원화 신뢰 저하 및 금융 시스템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1번과 3번은 정부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써클은 OCC내셔널 트러스트뱅크 인가를 통해 연준 계좌에 담보를 예치함으로써 1, 3번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업체들도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따라간다면 해결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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