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 미국 국회의원들이 개별주 투자를 못하게 된 사연

요약: 미국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의 주식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규제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제 관건은 트럼프도 이 규제를 적용받을 것인지 아닌지로 압축되었음.

• 그간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보는 일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음

•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고조된 상태

• 연준이나 행정부 각료들의 주식 거래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워싱턴의 기득권 적폐 엘리트들이 주식으로 야바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

• 80-90%의 미국인이 의원의 개별주 거래 금지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의제

• 따라서 주식 금지 법안에 반대하면 선거에서 죽는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감대

• 트럼프는 당초 이 법안에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국민 정서가 확고해지면서 입장을 완화한 편

• 트럼프: (백악관은 빼고) 의회만 금지하는 법에는 서명할 의향이 있다
  
  

• 현재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공화당의 칩 로이와 민주당의 세스 마거지너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Restore Trust in Congress Act이라고 함

• 앞으로 의원 본인/배우자/부양자녀/신탁 수탁자는 개별주 등 대상이 특정 가능한 금융자산의 보유/매매가 금지되며, 기존 보유분은 현직 기준 180일, 신임 기준 90일 내로 매각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