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 의 펠트스타인 (트럼프 시즌2)

마틴 펠드스타인의 논리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무역 적자, 그리고 더 넓게는 무역 적자가 통화 불균형(예: 강한 달러)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저축과 투자 간의 불균형, 특히 과도한 투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이와 같은 국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며, 무역 정책이나 통화 평가 절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펠드스타인의 핵심 주장:

   - 무역 적자의 원인: 펠드스타인은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저축과 투자 수준의 불일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미국이 저축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 및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 달러는 증상: 펠드스타인은 강한 달러가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 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강한 투자의 결과)가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달러 가치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 제안된 해결책: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펠드스타인은 미국이 국내 저축을 늘리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긴축 재정과 가계 저축 증가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외국 자본 유입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논리적 강점:

   - 거시경제적 틀: 펠드스타인의 주장은 국가 저축-투자 정체성(national savings-investment identity)이라는 확고한 거시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나라의 경상수지(무역 적자 포함)는 국가 저축과 투자 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즉,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이는 해외 자본 유입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거시경제학에서 잘 확립된 관계입니다.

   - 장기적 구조적 요인에 초점: 펠드스타인의 진단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이나 환율 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