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 하고
정책에 반발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에 반발하고 있음
나는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수도꼭지는 수압이 조금 약화되고, 주식시장쪽 수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긴 함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 주변 다주택자/토지(특히 농지) 투자자들은 세무사들 찾아다니며 정권 기조에 기겁을 하고 있음
5월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이행되면, 다음 스텝은 공시지가 현실화(현 65%에서 90%까지), 보유세/종부세 인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음
금리라는 큰 변수를 제외하면(이 조차 아닐 경우가 더러 있지만),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음
특히 이번은 대통령이 말한 바(주식시장 부양)를 분명히 지키며 지지율을 5할 이상 유지하는 와중에 선거를 앞두고 내뱉는 '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듦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리 채찍이자, 정권 비난에 대한 징벌성 조치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