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00600?ntype=RANKING
당초 시장-나 역시-전망한 바와 같이 보유세 인상의 순리를 따르고 있음
부동산에 몰린 부를 조금이나마 돌려놓으려는 시도임
이러나 저러나 국가정책과는 별개로 수도권 공급부족이 매크로 국면(장기금리 상승)과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임
투기적 수요는 5월 대책에 이어 금번 공시지가 현실화 - 보유세 인상 조치에 2차적으로 떨어져 나갈까
나름 팽팽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 하고
정책에 반발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에 반발하고 있음
나는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수도꼭지는 수압이 조금 약화되고, 주식시장쪽 수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긴 함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 주변 다주택자/토지(특히 농지) 투자자들은 세무사들 찾아다니며 정권 기조에 기겁을 하고 있음
5월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이행되면, 다음 스텝은 공시지가 현실화(현 65%에서 90%까지), 보유세/종부세 인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음
금리라는 큰 변수를 제외하면(이 조차 아닐 경우가 더러 있지만),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음
특히 이번은 대통령이 말한 바(주식시장 부양)를 분명히 지키며 지지율을 5할 이상 유지하는 와중에 선거를 앞두고 내뱉는 '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듦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리 채찍이자, 정권 비난에 대한 징벌성 조치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