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선진국들
1.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정치는 더 극단으로 가게되어 있음.
2. 구조조정? 불황? 그 피해는 결국 약자가 대상인데 투표에서 숫자는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도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3.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진다. 개도국은 '일부의 희생'으로 효율을 택할 수 있다. 선진국은? 불가능하다.
4. 한국, 일본, 유럽이 정체된 이유다. 덩치가 커질수록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피터 틸의 표현대로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6.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보장받는 권리가 늘어날수록, 처벌은 약해지고, 필터링은 작동하지 않는다.
7.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복지 확대. 하한선이 올라갈수록 생기는 부작용: 수당만 받으며 좀비처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8. 찰리 멍거는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다. 지금의 시스템은?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9. 이게 공동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다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누가 바꾸겠는가?
10. 결론: 선진국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렸다.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약자 보호는 늘어난다. 재정은 악화된다. 사회는 분열된다.
피터 틸이 5년전에 말한 내용인데, 빈부격차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노력해도 자산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결말이 어떻게 될까?
젊은 세대가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본주의에 이해관계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체제에 등을 돌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