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문제와 관세의 방향성
bananachachacha
2025.04.07조회수 9회
bananacha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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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산 처리 시스템 개발자 @ 시애틀
경제알못 클라우드 개발자가 이해해보려는 관세의 흐름.
상황: 기축통화를 활용한 대규모 무역 적자는 미국에 너무 좋아 보임. 원가가 0인 달러를 찍어서 다른 국가들이 만든 물건을 사 온다는 것은 김선달 이상의 장사 같음. 게다가 이렇게 나간 달러는 상당량 미국채나 주식 투자로 돌아오고, 이는 금융이나 기술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월하게 함. 이를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는 exorbitant privilege라고 함.
문제1 - 제조업: 치명적 문제는 자국의 마진이 낮은 제조업을 말살한다는데 있음. 부유한 월가나 실리콘밸리 뒤에서 <힐빌리의 노래>가 미국의 삶을 더 잘 반영하는 것임. 단순하게 보면, 전 국민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외주 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덧셈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하겠다는 것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임. 게다가 건설이나 농업 같은 로컬 산업들은 외주가 불가능하기도 함.
문제2 - 안보: 외주의 신뢰도 문제임. 개인들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개성이 나오듯이, 풍요로워진 국가들도 원하는 바가 다름. 마진이 낮은 주요 산업을 외주 줬다가 그 신뢰가 내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것. 실제로 중국은 서방과 다른 모델을 원하는 것이 자명해 보이고, 세상의 외주를 도맡아 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얻음. 그 대단한 애플도 중국의 의존도를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함.
문제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