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정리 : 주택임대사업관련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조사내용 간단 정리

임대주택 요건

• 가액요건

  2025.06.04 법개정전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시골 3억이하) / 법개정후 수도권 4억이하(시골 2억이하)

• 면적요건

  도시 85m2 이하, 시골주택 100m2 이하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 2025.06.04 법 개정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 법개정후 단기 6년, 장기 10년 (단기는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부활)

세제혜택

• 사례1. 임대주택 - 거주주택(조정대상지역) - 거주주택 처분(양도세 비과세)

  상기 사례에서 거주자특례요건 적용받으려면 준수해야할 요건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우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양도세 추징당할 수 있음(소득세법 155조 21항, 22항 참고) 무조건, 임대의무기간 준수해야함 개정후에는 6년으로 짧아지므로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자라면 개정후에 하는게 좋을듯함

  2. 공실 6개월이상 초과 X : 거주주택 양도전 공실기간은 상관이 없으나, 거주주택 처분 후 공실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소득세법 155조 22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므로, 양도세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