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는 어렵다…개인정보 도용 피해 확인 안 돼”

-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과태료와 같은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상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제3자에게 넘어가 도용된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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