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 창출과 규제

공개 포스팅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 premium 에 있는 글들을 읽고 정리 및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 은행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 걸까?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세를 확장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린다. 이때, 필요한 돈(수요)과 실제 은행이 줄 수 있는 돈(공금)의 미스매치가 발생 정부에서는 은행에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실제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 -> 수요 충족 유통되는 돈의 양은 1억에서 5억으로 증가 이 사이의 4억의 돈이 새로 만들어진다! -> bank money 유가증권*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업 라이센스 =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돈놀이를 허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 대출 이다. 새로 만들어진 bank money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고 대출 또한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추심을 통해 대출자의 자산 및 소득 몰수, 모자란 부분은 은행이 손실로 떠안게 됨 또한 대출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건 완전히 복사버그가 아닌가? 느낀 점 은행은 정말 자본주의의 킥인 것 같다. 이런것들은 누가 생각해낸 것일까? 용어 정리 "유가증권(有價證券)"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보장하는 증서. 즉,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표기된 증서를 말하며, 주식, 채권, 어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재산권의 유통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면 화폐, 시중은행이 발급하면 예금 or 대출이 된다. "추심(推尋)"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빚 독촉과 같은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