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인상.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결정됨
(*그래프는 개정안 통과 전 기존 추계)
-참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Kdi 보고서)-읽어볼만한 내용.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2)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도 해를 지날 수록 악화되는 중.
국회 예산 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험료율 인상 예상.
A.수입, 지출 및 준비금 전망
>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환(*예상)
>28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적자 전환
B.재정 수지 균형 유지를 위한 보험료 인상률 예측치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시 국고지원금을 보험료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28년도 보험료율을 9.4%까지 급격하게 인상(27년도 대비 *16.36% 인상 ) 해야함.
>32년도 보험료율은 10.06% 전망(*24년도 대비 41.75%인상)
C.왜 늘어나는가?
>장래 인구 추계 전망-부양 인구 증가세
(*75세 이하-전기노령인구,75세 이상-후기 노령인구 )
>2032년 노령인구 약 800만명 예상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기이한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
기여자는 급격히 줄고,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2032,2055년도 인구 예상치는 합계 출산율 0.82로 계산한 결과 (연한색으로 겹쳐보이는 것은 합계 출산율 1.08 인 경우)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Pyramid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