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리] [2024.06.17] 국채 금리의 향방, 연준이 아닌 재무부를 봐야 하는 이유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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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 총 발행액을 좌우하는 요인 2가지

“ 장기채 순발행액* = 장기채 총 발행액 - 장기채 만기도래액 + 장기채 QT 집행 규모 ”

1.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제시하는 권고문(TBAC recommendation)

   • 장·단기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

2. 재정수입과 같은 재정 데이터

   • 장기채와 단기채를 모두 포함하는 국채 총 발행액

TBAC의 권고문

• 재무부가 QRA를 발표하면 TBAC에서 이를 기준으로 권고문을 작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국채 발행 전략을 재무부에게 권고함

• TBAC가 권고하는 단기채 비율은 15~20%이지만 7/31일 19% → 10/31일 21% → 올해 1/31일 21.8% → 4/30일 21.8%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미 권고 범위를 넘어섬

• 그렇기에 TBAC가 재무부에게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리라고 권고함

• 이런 맥락으로 장기채 순발행액이 QRA 목표치보다 높았던 것임

단기채 비율 상승을 경계하는 이유는?

• 국채 발행과 만기 상환의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재무부의 차입 비용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 이슈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됨 -> 나라 재정의 안정성을 의심받음

2분기 부터는 QRA의 수치와 권고문의 수치가 같아짐. 따라서 장기채 초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됨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걸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