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생각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너무 선형적인 의사결정같아서 아쉽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 자본이 산업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을거라고 보지만, 심지어 요즘 반도체나 한류부터 시작해서 물이 오른 한국 산업계를 보면 더더욱 가능한 시나리오같지만, 단기적 성과가 곧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선거 민주주의에서 이런 비선형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