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정점에 도달한 중국

중국의 기적을 만든 다섯가지 요소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뜻하지 않게 얻게된 다섯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큰 혜택을 누렸다고 저자는 말한다.

1. 호의적인 세계 : 과거 중국은 국경을 맞댄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폐쇄적인 상태였다. 이후 냉전이 심화되는 중에 소련이 중국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편의적 결속을 진행.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다. 미국은 중국을 소련을 견제하는 매개로 활용함에 따라 대만과 베트남에서의 군사력을 축소하고, 중국의 국제사회 진출(UN)을 지원했다. 그로 인해 중국은 군비지출을 줄이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 개혁과 개방정책 : 덩샤오핑이 집권한 뒤 농촌 지역 공동체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제한적인 자본주의 실험과 외국특별경제구역을 허용했다. 나아가 1990년 초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며 현대적인 법 제도와 규제 체계, 조세 징수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외국 투자가 급증하였고, 그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3. 세련된 전제 정치 : 마오쩌둥의 전제 정치 이후 중국공산당은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 당 내부에서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만든다. 더불어 관료들의 업무역량과 지역에서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시작. 그로 인해 외부에서는 중국 정책방향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4. 생산성에 최적화된 구조 : 중국은 1900년대 초반기에 내전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1950~60년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게되며 이는 1980년대 이전대비 80퍼센트의 인구 증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