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유손익 연구 (2024-2 부동산학개론 과제)

엘도
2025.01.01조회수 2회

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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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chemist















사전에 투자를 검토할 때는 재무관리 측면으로 현금흐름에 따라 사업성을 분석하며, 보통 분양사업과 합쳐서 사업성을 확보
공공임대주택사업만 현금흐름이 아닌 회계상 손익으로 매년 따져보면 감가상각비때문에 손실일 수밖에 없음
토지가격 증가는 회계상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원가로만 인식되어 있는 상태
전체 사업기간의 현금흐름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개인들은 임대료수익이 아닌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며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공공임대만 손실사업으로 인식시키고 있음
이미 지출된 건설비에 대해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음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현금보조를 비교하면 현금보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