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주차뺑소니)에 관해 알게 되었다.
정의
물피도주란, 상대의 차에 손해를 입힌 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것을 말한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뺑소니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손해를 입힌 후 얼굴 노출 및 해당부위를 보는 등 인지한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면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추정)
처리
하지만,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현재 법으로선 가해자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만약 가해자가 위 예시로 설명한 것과...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보고있는데... 제 업무 파트의 내용이 나와서 읽어보다 댓글남겨드립니다~! 1. 고의성의 입증 여부는 뺑소니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물피도주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뺑소니는 인사사고 발생에 대하여 미조치 후 도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피 도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2. 고의성이 입증되어 물피도주가 적용되면 가해자 입장에선 벌금, 벌점과 함께 보험처리에 있어서도 면책금 대상이 됩니다(보험처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3. 솔직히 법의 허점이긴 한데.. 문콕이나 경미한 접촉의 경우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니라고 잡아때면 CCTV나 블랙박스 등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노력이 두배로 가중됩니다... + 경상사고의 경우 뺑소니 적용되어도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않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일을 정리해보았는데 현업하시는분께서 첨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