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인남식 교수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의견

인남식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쟁 1]

어제 조찬, 오찬, 만찬 약속이 연이어 있었다. 모 그룹 지정학 자문 조찬, 전 이란 대사와 오찬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한 선후배들과의 만찬이 이어졌다. 자연스레 화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였고 '전쟁징후는 분명하고, 이 정도면 공격하는게 명확한데, 도대체 트럼프가 공격을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틀렸다. 군사력 전개가 진심이었고, 협상은 위장에 가까웠다.

====

1. 공격 징후는 명확했다.

2개 항모전단을 이란 압박용으로 배치할 때, 한 해군 전문가가 말해주었다. 이건 분명히 실전을 염두에 둔 배치라고. 훈련이나 압박용은 아닐거라고. 전체 11개 전단 중 가용 전단이 3개인데 그 중 둘을 보낸건 심상찮다고 말했다. 항모전단은 물론 미 공군 전체 전력의 45%가 배치되었고, 레바논 미국대사관과 일부 중동지역 미국 기관의 소개작전이 진행되었다. 공격 가능성은 분명 높았다.

====

2. 그럼에도 (나름) 합리적 추론으로는 공격의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첫째. 트럼프는 본래 전쟁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은 세계의 모든 전쟁을 끝낼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와 가자에 평화가 올거라고 했다. 물론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있다. 개발업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유리한 딜을 이끌어내는 것을 승리로 여긴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지이자 거래의 실패로 인식한다. 부시 행정부를 '전쟁광'으로 비난했던게 작년이다.

둘째. 반전 여론도 높았다는 점.

미국의 이란 공격에 관한 지난주 여론은 반대 49% 찬성 27%였다. (이코노미스트. 메릴랜드 대학 조사는 21%만 찬성) 올 초 이란 정부의 시민 학살때도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퀴니피악) 작년 미드나잇 해머 공격 이후 미국의 지속 공격 여론조사결과는 찬성 32%, 반대 49%였다. (로이터/입소스) 물론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자들의 전쟁 지지도는 높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엔 찬성여론이 7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당시 부시행정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설명했던 장면과 대조된다. 반전 여론은 부담이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궤념치 않았다.

셋째. 미국과 이란간 특별한 충돌 사건이 없었다는 점.

2월말 현재 미국이 군사행동을 갑자기 벌일만한 사건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나? 딱히 없었다. 미국 시민이 이란에 의해 다치거나 죽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영토 침범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핵능력 고도화가 감지되었다거나, 호르무즈에서 미국 선박을 나포했다거나, 아니면 말로나마 핵개발 의지를 밝히거나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선언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다. 이런게 없는데 갑자기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나? 명분이 희박했다. 오늘 트럼프는 최근 일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1979년 이란미국대사관 인질사건부터 USS콜, 1983년 레바논 대사관과 해병대 막사 테러사건까지 언급했다. 항상 '미국에게 죽음을'을 외쳐왔다면서,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며 때렸다.

넷째. 공격 목적과 후속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점.

미군 전력으로 이란을 때리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년 6월 이란의 방공망이 준궤멸상태였기에 더 쉬워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두차례 때리는 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트럼프는 정권교체 목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부재가 곧 이란 체제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아하고 인내가 필요한 선택지다. 자칫 이라크처럼, 아프간처럼 되는 경우 트럼프는 치명적 오욕을 뒤집어써야 한다. 이란의 신정부 청사진이나 출구전략이 있었을까?

다섯째, 공격을 통해 미국이 얻는 구체적 이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더 안전한 미국을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이란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즉 자위권 발동을 공격 명분으로 삼기는 약했다. 이란이 미국을 정면 도발하며 위신을 깎아 먹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사실 굳이 위험한다는 주장을 따지고 보면 2018년 트럼프의 일방적 JCPoA 파기로 3.67%에 불과하던 이란 농축우라늄이 60%로 치고 올라갔고 더 위험해진 것 아닌가.

====

3. 그렇다면 공격을 감행한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