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글을 쓰고 나서>

꽤나 반응이 뜨거웠다.

다양한 생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선에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정부개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나도 찬찬히 생각을 정리하고나니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법률로 정한 사안 외(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몇가지 법률, 혹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면,

그 사람이 좋던 싫던 그 화살이 언젠가 나에게도 향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다.

요근래 한국은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사적 재산에 대한 제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것이 정의로운가와 무관하게) 큰 정부로 이행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전세계적으로도 관찰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1946년에 인플레와 재정파탄 상황에서 정부가 예금 인출을 막고,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게 하면서 숨은 현금과 자산을 찾아냈다. 이후 신고된 재산에 최대 90%까지 재산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