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탄하는거니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어러 주식 커뮤니티 돌아다녀보는데 상법개정 거부권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있는 이야기에는 상법개정 관련 이야기는 상증여세도 같이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마치 작년의 열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됬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들 무관심 합니다.
체감상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작년에 말하던 유튜버중 절반 이상은 조용합니다. 극소수만 상법개정 거부권 썼다고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음모론이겠지만 상법개정 여론이 나오면 핵심인 상법개정 보다는 상여,증여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다고 느낍니다. 마치 선거때 정치게시판을 보는 기분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선동과 조롱이 앞서고, 내 편을 감싸고 남의편을 조롱하는 게임을 하려고 하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걸 보니 누군가는 상법개정을 통해 상여,증여세 개정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재벌들은 이미 상여,증여세에 대한 절세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명목상 100% 세금 때간다고 해도 실효세율이 0프로면 가혹한 세금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FvsSysP-rEo&t=1097s
이 분은 예시를 통해 현재 상증여세에 대해 쉽게 설명 해 줬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상여,증여세 개정과 상법개정은 별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