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정책 (바이든vs트럼프)
1. 옐런의 방식 (현 정부)
- 국채를 발행해서 전세계(민간+해외)로부터 돈을 빌림
- 이 돈을 주로 미국 민간 부문에 지출
- 결과적으로 해외의 돈을 미국 민간으로 이전하는 효과
- 비유하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자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
2. 트럼프의 방식
-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서 무역적자 자체를 줄이려 함
-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세수 확보
- 감세로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 도모
- 비유하면: 애초에 해외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국내에서 돈이 더 많이 돌게 만드는 방식
차이점
- 옐런: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듦
- 트럼프: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를 줄이려 함
3. 구축효과(정부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구축(밀어내기)'하는 현상)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함.
- 민간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듬
- 정부가 자금을 '먼저' 가져가버려서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는 것
- 이로인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는 대출금리상승, 민간의 투자와 소비위축, 경제활동위축으로 이어짐
-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고 정부의 지출로 생산증가를 상쇄하는 상황
-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