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1 내가 세제개편을 한다면?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의 내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장의 반응도 그러한 듯.

내가 만약 기재부 담당이라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까?

1. 이재명 정부 큰 틀에서 바라보고 방향성 수립 후 마일스톤 정하기

2. 각각의 마일스톤에 따라 세부 목표 수립

이런 식으로 잡을 듯 싶다. 하나씩 보면,

1. 정치적 마일스톤

   • 이재명 정부의 큰 마일스톤 <<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설득 대상이 국회이므로)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 2030년 4월 대선

2. 세제 확대 방향성

   • 국세 내역

     

     • 큰 분류로 보면 개인소득, 법인소득, 자산소득, 거래세 정도로 나눌 수 있음

     •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