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구독자 9명구독중 6명
정부의 조세수입은 경기순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한다.
경기호황 >>> 실질 GDP 증가 >>> 조세수입 중가 >>> 경기과열 완화
경기불황 >>> 실질 GDP 감소 >>> 조세수입 감소 >>> 경기침체 완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고정되어 있지만 조세 수입은 자동적으로 변하면서 경기가 자동적으로 안정됨
경기호황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의 재량적 조치가 없더라도 경기침체 때에는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서 황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호황일 때에는 재정 흑자를 증가시켜서 긴축재정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
조세가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누진세, 비례세, 고용보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
시사점
조세를 통한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을 소폭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 여전히 재량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필요함
경기침체 >>> 확장적 재정정책 >>>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자동안정장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본래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면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재정정책의 시차
내부시차
인식시차: 경기변동 현상이 시작된 이래로 정책 당국의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
집행시차: 정책당국의 인식 이후 정책 집행까지 걸리틑 시간
외부시차: 정책 집행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재정정책은 내무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