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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배운 '장기채 순발행액* = 장기채 총 발행액 - 장기채 만기도래액 + 장기채 QT 집행 규모' 의 식에서
‘장기채 총 발행액’을 좌우하는 요인,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분석하는 프레임을 더 살펴보자
재무부의 장기채 총 발행액이 영향받는 요인
1)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제시하는 권고문(TBAC recommendation)-> 국채 발행 과정에서 장·단기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
2) 재정수입과 같은 재정 데이터->장기채와 단기채를 모두 포함하는 국채 총 발행액에 영향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는 자문 기구로써 은행가, 채권 딜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그리고 보험사들이 참여.
TBAC는 재무부가 발표한 자금조달계획(QRA)을 기준으로 -> 권고문(recommendation)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생각하는 분기별 적정 장기채 발행액을 제시함-> 재무부는 이런 TBAC의 권고문을 참고해 장기채 발행을 집행한다.

지난 1분기까지 TBAC가 권고문에서 제시한 적정 발행액(②)이 재무부가 QRA에서 발표한 목표치(①)보다 높았고
실제로 재무부는 QRA 목표치보다 TBAC 권고문에 가깝게 장기채를 발행해 왔다.(③)
이는 TBAC가 계속해서 재무부에게 장기채 발행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해 왔음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동안 TBAC는 줄곧 재무부에게 시중에 발행된 국채 중 단기채 비율을 15~20%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는데
단기채 비율이 지난해 7/31일 19% → 10/31일 21% → 올해 1/31일 21.8% → 4/30일 21.8%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며 권고 비율을 넘어서자 TBAC가 권고문을 통해 재무부에게 장기채 발행량을 늘리고 단기채 발행량을 줄이도록(=장기채 비율 늘리도록) 요구한 것이다.
**저 단기채 비율을 나타낸 7/31, 10/31, 1/31,4/30일의 날짜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 QRA발표 날짜인가? 그 날짜에 당분기, 다음분기 QRA를 발표하면서 전분기에 발행된 국채 현황을 같이 발표하는건가?

단기채 발행 비율이 높아지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차입 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산 예측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하게 되면 국채 발행과 만기 상환의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재무부의 차입 비용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 이슈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미 국채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고
재무부의 채무 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을 커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부는 이런 TBAC의 우려를 반영해 권고대로 장기채를 QRA 목표치보다 초과 발행하고, 단기채는 적게 발행하며 두 국채 간의 비율을 조절해왔다.

지난 칼럼에서 시장은 늘어나는 장기채 발행을 걱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장기채 발행의 증가는 단기채 비율을 줄이려는 TBAC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위 표에서 보면 장기채 순발행액은 목표치보다 상회했고 단기채 순발행액은 목표치보다 하회했다

“ 장기채 순발행액* = 장기채 총 발행액 - 장기채 만기도래액 + 장기채 QT 집행 규모 ”
장기채 순발행액을 계산하는 식에서 만기도래액과 Q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