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이 된 '국민배당금' 관련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면,

초과 이익으로 발언된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을 초과 이익으로 볼 것이며, 초과이익의 기준,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세수를 통해 '국민배당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반도체 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를 기대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국민배당금' 논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법인세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반도체 산업의 추가 이익을 나누겠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