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 글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면서

한국은행이 팩트체크를 위해 작성한 글을 이해하며 따라가 보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치들이 혹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써내려가진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보았음.

한국은행 본문 Key Take-away

• 통화량(M2) 증가가 환율·부동산 문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무리:

  • 한국의 M2 증가율은 과거 금리 인하기 수준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 부동산 역시 통화량이 가격을 올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값 상승이 대출을 늘려 통화량을 불리기도 함
    → 상호 인과관계

• 환율 급등은 유동성보다 '외환 수급' 탓:

  • 2025년 해외증권 투자액(1,300억 달러)이 경상수지 흑자(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함.

  •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는 성향까지 겹쳐 원화 가치가 절하됨.

물음표 부분 (비판적 View)

• 성장률 격차를 무시한 통화량 비교:

  • 한국 M2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은 미국이 월등히 높음.

  • 체급은 안 자랐는데 돈만 미국만큼 풀었다면 실질적인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맞는거 아닌가?

• 기축통화 위치 차이는:

  • 원화는 달러가 아님에도 달러 증가율만큼 발행량을 늘렸다면 그 자체가 원화 약세의 근거가 맞는거 아닌가?

• 해외투자로의 책임 전가:

  • 한국 외환시장 평균 일별 거래액이 현물기준 250억 달러, 파생상품은 400억 달러 이상이라는데, 연간 1300억 달러 해외 투자금액이 그렇게 유의미한 비중인가?

  • 특히, 경상수지흑자 대비 해외투자규모를 비교해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제시한건 설명력이 있는건가?

  • 경상수지 대비 해외투자 규모를 강조하며 수급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일부로는 아니었겠지만 왜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로 나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회피하는 여론몰이처럼 되어버린게 안타까움..

한국은행 원문 상세 내용 정리

• 유동성 증가의 배경

  • 기준금리 4회 인하로 인한 민간 신용 확대

  •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로 국외 유동성 유입

  •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

• 논점 1. 현재의 통화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른가?

  • Fact:

    • 현재 M2 증가세(8.5%)는 장기 평균(7.4%)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과거 금리 인하기(2014년 10.5%, 2019년 10.8%) 대비 낮음.

    • 명목 GDP 대비 M2 비율도 과거 추세선을 유지 중임.

  • 내 View: 수치상으로는 인정.

• 논점 2. 미국 대비 통화량 증가율이 너무 급함

  • Fact:

    • 코로나 직전부터 시계열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