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지식이 늘었다!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
법인세도 조세 귀착이 잘 일어나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율을 올린 것은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법인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어도 ‘부담할’ 수는 없다. 늘어난 법인세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가 나눠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