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계속)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2035 NDC.

여기서 먼저 NDC가 무엇인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 직역하자면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라고 볼 수 있을까?

실제 의미는 한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탄소감축목표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로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하게 되어있으며, 5년 마다 이를 설정한다.

결정된 NDC 목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아 지켜야만 하는 목표에 해당한다.

국제법으로 구속되는 것도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그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제적 위상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자국내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

(물론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다)

파리협정이후로 1.5도씨 달성을 위해, 현재 2030 NDC가 제안된 상황이다.

한국은 2030 NDC를 문재인 정부때 처음 제안했으며, 윤 정부때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한 차례 수정 과정에서 목표치에 대한 변동은 없었지만, 세부 부문에서의 배출 목표량 분배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부문의 배출감축 목표는 완화된 반면, 완화된 만큼 전환부문(에너지) 및 기타 다른 분야에서 목표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