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관세 합의를 발표함.
양국은 115%의 관세를 낮춰 각각 30%와 10%의 관세만을 남기기로 했다고 함.
미국의 대중국 관세 30%는 보편관세 10%와 펜타닐관세 20%인 것으로 그말은 미국은 중국에게 상호관세를 0%로 해줬다는 것.
즉 중국은 10%보편관세+20%펜타닐관세+'0%상호관세'=30%
우리가 25%고 일본이 24%인 상호관세를 0%로. 이번에 영국이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0%였음. 그 얘기는 중국이 미국의 최우방보다도 더 우대받는 국가가 됐다는 것.
트럼프의 뻥카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걸로 보는게 맞겠지만 아무리 트럼프가 쫄린다고 해도 그렇게 쪽팔린 짓을 승인했을 거 같지는 않음. 무언가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글을 써보기로 하겠음.
지금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1. 중국이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는 것.
2.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
두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1번 목표가 MAGA를 앞세운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인 것으로 전세계 모두가 생각하고 이를 위해 중국을 미친듯이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세 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결국 쫄려서 뒤지신 걸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번의 후퇴로 미국은 1번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약간 사고의 방향을 바꿔서 "사실은 2번 목표가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라면? 이를 위해 중국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접근해보자.
미국은 현재 감당이 안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