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군과 방산업체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국방비 1조3천억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전역 장병들의 적금도 일주일 지연되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국고금관리법상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출납 사무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 세금이 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2영업일의 시차발생으로 연말 세입이 이듬해 초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신냉전이 격화되는 이 시기에 큰 사건이고 규칙을 지켰나 안지켰나를 떠나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 잃어간다는 점일 것이다.

카지노에서 딜러는 작지만 조금씩 확률적 우위를 쌓아나간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의 개정의 졸속 합의와 그마저도 이를 환율 방어에 사용함으로 나쁜 쪽으로 착실하게 지속적인 확률적 우위를 쌓고 있다. 이런 행위는 그나마의 지속가능성 조차 갉아먹히게 한다.

이러면 안되지만 결국 또 발생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