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 투자하다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와 전력망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한국전력 사장 간의 대담 (26년 1월)

1. 핵심 문제: 200조의 빚과 막혀버린 '전기 고속도로'

• 전력망 부족: 서남해안 등 지방에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늘어났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포화 상태

• 신규 허가 중단: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 2030년까지 호남 지역 등의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심각한 상황

• 한전의 재정 위기: 부채 200조 원, 누적 적자 40조 원이 넘는 한전은 송전망 확충에 필요한 113조 원의 투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음

2.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펀드' 솔루션

단순히 나랏돈을 쓰거나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접근을 제안

• 투자 구조: 송배전망은 국가가 요금을 보장해주는 '손해 볼 수 없는 안전 자산'임, 이 확실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국민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

• 기대 효과:

  1. 자금 조달: 한전의 부채를 늘리지 않고 대규모 인프라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

  2. 부의 재분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인프라 수익을 국민이 직접 나눠 갖게 함

  3. 산업 가속화: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여 멈춰버린 재생 에너지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숨통을 트임

"병목(Bottleneck)이 곧 돈의 길목

1. 에너지 그리드가 곧 부의 지도: 반도체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 송전망은 미래 산업의 가장 확실한 인프라

2. 리스크 없는 투자: 국가가 요금을 정하고 수요가 확실한 전력망 투자는 사실상 '독점 비즈니스'임. 이를 국민 펀드로 푼다는 것은 공공 인프라를 거대한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발상

3. 결론: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지형은 이 '전력망(그리드)의 해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이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