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한국에 전후가 없을 법한 뜬금 없는 정치사건이 터지니 관련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회사사람들도 다 같은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저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란죄 적용해야한다더니...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분노할 수 있는 사건은 맞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할 일을 못하거나, 객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감정을 잘 다스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제 시선을 정리하고, 마음의 질서와 평정을 찾고, 앞으로를 대비하려는 것이 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편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시고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이므로 생각의 레이어가 깊지 않으므로 이 점도 감안 부탁드립니다.

**PS. 제 글이 정치적으로 감정적 논쟁이 되질 않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된다면 비공개 전환하고 혼자 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것인가?

계엄령을 일으킨 원인은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오디세이 할때처럼 최대한 자료를 모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야권에서는 5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 했습니다.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져야며 전체 의원 2/3인 200명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민주당은 7일 7시에 동시 표결한다고 하였으니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민주,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저녁 7시 동시표결 - 한겨레

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170석입니다. 30석만 더 확보하면 목표인 200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중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성향 정당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며, 개혁신당 역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면 약 192석이 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집권당측인 국민의힘에서 8명만 더 찬성 하면 탄색소추안은 가결 됩니다.
이에 관해 국민의 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보수에서 배출한 최근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 지지기반층 자체가 약해질 것이기에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당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확정(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모두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탄핵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론은 당론일 뿐, 사안이 심각한 만큼 모두가 따를지는 알 수 없고,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혼란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尹 탄핵 찬성' 국민의힘서도 최소 6명"...안철수 "하야해야" [Y녹취록] / YTN

위 뉴스가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봤을때 아무리 당론일지라도 국민의 힘에서 어느정도 찬성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론이 정해지고 내부에 안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한동훈 당대표 마저도 "반드시 막겠다"가 아닌 "막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발언은 내부의견을 다스리기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 탈당 다시 요구"

과거 상황과 현재의 비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고, 미국 장관 및 영향력있는 인물들의 공개적인 비판부터 SNS의 실시간 피드까지... 이번 비상계엄령의 순간 파급력만큼은 이전 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권에서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파급력만 가지고 비교해보았을때 국민의힘으로부터 8표 정도 더 가져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차이점을 보자면.

1) 새누리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나뉘어 있었으며, 비박계는 탄핵을 찬성했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을 확정지었으며 여기에 반발하려는 비윤계 움직임이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안철수 개인을 제외하고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찬성표가 이전만큼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간접적 근거가 됩니다.

2) 국정농단이 발생하고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기 까지 약 2개월간의 시간이 존재했으며, 그동안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좀더 탄핵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엄령이 터지고 바로 다음날 발의가 된 만큼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훨씬 혼동스러운 상태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혼돈이기에 결과에는 중립적으로 작용하되 변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여론조사 기반 데이터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탄핵 찬성에 74%, 반대는 24%입니다. 오차범위를 생각해도 과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당시와 비슷하며, 여론은 과거와 비슷하게 찬성에 쏠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박근혜 탄핵 때와 판박이 - 월간중앙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찬성 수는 약 8명~10명 (야권에서 소수의 기권이나, 반대가 나올 것을 감안)

2. 국민의힘 측은 반대가 당론이나 내부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관해 혼란이 정리되고 국민의힘 대다수가 반대를 할 확률은 약 30% 미만으로 생각.

   • 반대를 한다면 탄핵 통과시, 발생할 보수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

   • 그러나 당대표의 "노력" 이라는 워딩과 안철수, 이준석등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혼란이 진정될 확률은 높지 않아보임.

3. 그럼에도 당론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분명 찬성측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건.

4. 국정농단에 비해 전개속도가 빨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립적이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

5. 여론은 국정농단 당시와 마찬가지로 찬성이 압도적이므로 플러스 요인.

내용을 종합해보았을때 개인적으로 탄핵이 통과될 확률은 70%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매크로 오디세이 당시에도 웬만하면 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