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250320)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기적 유동성 전망

시중의 핵심적 유동성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재무부 TGA 계좌 잔고 현황을 분석하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관점에서 향후 중기적 유동성 전망을 한다.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미국 재무부는 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에 진입했고, 이는 재무부의 부채 발행량이 한도인 $36.104 trillion에 근접했으며, 이후부터는 긴급조치를 통해 긴급 대응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 가장 직접적인 긴급조치로는 TGA 잔고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 그 외 긴급조치로는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CSRDF - 공무원 퇴직연금 및 장애인연금)와 Postal Service Retiree Health Benefits Fund (PSRHBF - 우체부 퇴직 기금)등의 내부적 지출을 줄임으로써 $500B 정도의 추가적인 대출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2025년 2~3월 기간동안 TGA 잔고가 $500B~$600B 사이 값임을 고려할 때, 미국 재무부는 두 가지 긴급조치를 통해 약 $1.1T~$1.2T 규모의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음이 유추된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국채 순발행 (국채 발행 총액에서 만기 상환액과 중앙은행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못하는 채로 TGA 잔고가 소진되고 있다. 국채 순발행은 시중 유동성을 재무부 TGA 잔고로 흡수하기에, 현재 TGA의 상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TGA에 일정 금액이 필요하다.

•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부채 발행 한도의 제한을 높이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타결이 필수다.

• 핵심은: (1) 과연 언제 타결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