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밀턴주의와 레짐 체인저

1. 사조 분류 연습

지난 5월 29일,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에 참가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기조연설입니다.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For a nation that cannot manufacture, mine, ship, or refine its needs gradually seeds its strength and sovereignty to others. That is a dangerous dependency for any country. It is an unacceptable on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베센트의 공급주의 관점이 담겨있는 발언입니다. 제조, 광물, 조선 등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의 주권은 약화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위험한 의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주장에는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사상이 녹아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와 무역확장법 232조의 근거가 됩니다. 월가아재님이 설명하신 한 지붕 두 사조의 동거, 내적 긴장, 미국 경제정책의 균열선을 베센트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레이건 포럼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현직자 계보 추적

베센트의 계보를 추적했더니 건국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인데요.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 거인의 어깨 위에 트럼프-베센트가 서있습니다. 해밀턴은 1791년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 중상주의'라는 사상적 전통을 세웁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전략(보호관세, 정부 보조금,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미국의 먹거리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한다는 경제개발 로드맵입니다.

신해밀턴주의(신중상주의)는 엄밀한 경제 이론이라기 보다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