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의 궤적

무역관세와 경기침체·인플레이션의 인과관계 분석

관세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전반적으로 무역관세 인상은 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세는 수입재 가격을 높여 소비자물가(CPI) 상승을 유발하는 비용 인상(cost-push)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높여 생산성 저하와 효율성 감소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persistent inflation)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동시에 관세는 교역량 감소와 무역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을 둔화시켜 경기침체 압력을 높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51개국 패널분석에 따르면, 관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국내 생산과 생산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상승시키며, 보호무역의 목표였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세 충격은 하나의 공급측 쇼크(supply shock)로서 한편으로는 물가를 올려 중앙은행의 긴축 요인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과 성장을 해쳐 통화완화 요인이 되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불확실성 경로: 관세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간접 충격도 거시경제에 중요하다. 관세 부과와 보복조치의 공방이 이어지면 기업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가계는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연준(Fed)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갈등으로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은 2019년 중반까지 세계 GDP 수준을 약 0.8%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세 자체의 영향에 더해 투자 위축과 소비 심리 약화 등 부정적 기대/심리 요인이 세계 경제 둔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 투자은행 분석에서는 관세로 인한 GDP 하락분의 절반 가량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심리 충격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컨대, 관세는 가격 메커니즘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 경로를 통해 경기와 물가에 복합적인 충격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2018~2019) 사례 분석

관세 부과 경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초 세탁기·태양광 패널 관세를 시작으로,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다. 2019년까지 미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시행하여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중국・캐나다 등 교역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관세나 환율절하 등의 대응에 나섰다.

물가와 실물경제 영향: 관세 부과로 수입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일부 소비재 가격이 뚜렷이 올랐다. 예를 들어 세탁기 관세 부과 이후 세탁기 가격이 1년 새 20% 가까이 급등하고, 관세가 없던 건조기 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었는데, 2019년까지 누적된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추정이 있다. 이는 관세가 사실상 소비자에 대한 숨은 세금처럼 작용하여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관세로 인한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당초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동시에 진행된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중국산에 대한 공급망 이전 등으로 일부 비용 상승분을 흡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의 핵심물가(core CPI) 상승률은 2018년 약 2%대 중반에서 2019년 2% 내외로 오히려 낮아져, 관세 충격이 전면적 물가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및 시장 반응: 미중 무역분쟁 기간 나타난 경제 둔화 조짐과 시장 반응은 시나리오 1과 2 요소가 혼재된 양상이었다. 관세 부과와 보복이 주고받아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눈에 띄게 냉각되었는데, 미국 제조업 PMI 지수와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