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아직 AI보다는 사람

뉴스 금리를 상당히 낮출 사람이 다음 의장이 될 것 - 트럼프, 2025.12.18, 로이터 법무부가 파월 의장 기소 가능성 통보 - FED, 2026.01.11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 트럼프, 2026.01.16, 폴리티코 케빈 해싯은 현재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 트럼프, 2026.01.16, 로이터 주안점 2026.05.15 제롬 파월 임기 종료 차기 의장은 누가 될 것인가? 차기 의장의 성향은?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질 것인가? 파월 의장은 차기 의장 지명 이후 사임할 것인가? 파월 의장은 2028년까지 남은 이사 임기를 유지할 것인가? 구조 FOMC의 의사결정 구조: 7명의 이사(전원 상시 투표), 5명의 지역 연은 행장(12명의 지역 연은 행장 중 뉴욕 연은 행장은 매번 투표, 나머지 4표를 11명이 돌아가면서 행사). 투표권이 없는 연은 행장이라도 점도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의견을 표할 수 있음. 수적으로는 지역이 우세하지만, 개별 의사결정에서의 권한은 중앙(연방)이 우세하도록 절충하는 구조. 중앙집권적 효율성과 지역적 다양성의 조화 연준 이사회 현황은 위와 같음. 공화당 4인, 민주당 3인. 파월은 오바마가 이사로 지명한 공화당 인사이며, 트럼프가 의장으로 지명하고 바이든 때 재지명된 케이스. 버냉키, 그린스펀, 볼커 등 임명 시기와 재임명 시기의 대통령이 다른 당인 경우가 종종 있음. 초당적 인사를 통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트럼프는 그런 거 없음..)   연준 이사 7석은 인당 14년간 임기. 중도에 사임하고 후임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임기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자리의 잔여 임기를 그대로 승계함. 2025년 8월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하면서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미란)이 이어받음. 스티븐 미란의 임기는 2026년 1월 31일 까지지만, 14년 전임기(full term)을 위해 한 번 더 임명될 수 있음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함.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함   아드리아나 쿠글러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 민주당 인사. 트럼프 시기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사임.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 인사이자 트럼프 행정부 재정정책에 깊이 관여한 스티븐 미란을 임명 →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 논란   차기 의장은 1월 중 거의 결정 의장은 연준 이사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낙점한 사람이 현재 연준 이사가 아니라면,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스티븐 마이런의 후임자로 지명해야 함 → 마이런의 후임자 지명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   *예외 케이스: 1) 현 연준 이사 내에서 의장을 지명하더라도 마이런의 후임은 지명해야 함. 마이런 후임이 반드시 차기 의장이 아닐 수는 있음. 2) 파월이 의장 임기 종료 전 의장 및 이사에서 전부 사임할 경우, 트럼프가 파월의 이사 자리에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의장으로 동시에 지명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마이런의 후임이 차기 의장이 아닐 수 있음   예외 케이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상원 인준 일정을 고려하면 1월 마이런 임기 만료에 맞춰 차기 의장을 지명하는 게 안전 (물론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협상에서 상대방을 흔들기를 좋아하는 트럼프라면 상식을 벗어난 선택을 할 수도 있음)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후버 연구소 위원. 금리 인하 강하게 지지하면서도 QT 병행 주장 케빈 하셋: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초저금리와 공격적 성장 정책 크리스토퍼 월러: 현 이사 중 공화당. 데이터 중심 결정. 연준 의사 결정의 연속성 확보 미셸 보우먼: 현 이사 중 공화당. 은행 규제 완화에 적극적   스티븐 마이런은 왜 후보로 거론되지 않는가? 1) 본인이 생각이 없다고 표명. 2) 정치적 부담. 이사 인준 때 한 표 차이로 통과(48:47). 3) 마이런은 행정부에서 다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음. 케빈 하셋의 사례 → 마이런은 FOMC 내부에 행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로 소임을 다한 듯   케빈 워시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   근데 누가 후임이 되든, 의장이 되기 전과 후에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하는 게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음. 지명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 실제 의장이 되어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어떤 성향일지 모름   연준 의장의 '배신' 폴 볼커: 카터가 임명했지만, 재선에 치명적일 정도로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주력. 임명권자의 정치적 의도보다 물가 안정이라는 기관의 사명에 충실한 사례 (아마도 파월이 가장 닮고 싶은 사례) 앨런 그린스펀: 전형적인 자유시장주의자로 알려졌으나, 의장직 수행 중에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그린스펀 풋) → 버냉키에게도 이어졌으나, 버냉키는 '의도적 모호성'을 줄이고 투명을 높이는 데 주력 제롬 파월: 트럼프가 임명했으나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QT 단행 (워너비 폴 볼커)   사실 파월의 행보는 배신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었음. 파월은 의장이 되기 전에도 연준의 독립성을 중시했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준의 과도한 부양책에 우려를 표했음. 그럼에도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 찬성에 투표하기도 함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후 '연준의 독립성' 항목에서 서술)   의장은 당연히 현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그 사실만으로 차기 의장이 행정부의 꼭두각시가 되고, 나아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할 필요는 없음   1) 연준 의장 자리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최종 방어자임. 미국 금융시스템의 최종 방어자라는 건, 단지 한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복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타국의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 의장 자리에 앉는 순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기관의 책무에 충실할 이해관계가 생김   2) 의장 혼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 FOMC에서 의장의 투표권은 어디까지나 12표 중 하나일 뿐임. 매 FOMC가 있을 때마다 청문회에 나가서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해야 함. 연준 의장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그 막대한 권한은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님. 정치력으로 얻어내야 함   연준의 독립성 오늘 글의 핵심임   연준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애매한 요소가 있음. 연준의 독립성이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뜻함. 강력한 힘을 가진 행정기관은 당연히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는데, 문제는 그 정치권력이 (4년 혹은 그 이하의) 짧은 기간에 변하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파의 이익을 위할 수도 있기 때문   시스템상으로 보장된 연준의 독립성은 대략 다음과 같음   1) 인사적 독립성 7명의 이사가 14년 임기를 가지고 교체. 한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이사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명확한 법적 사유 없이 정책적 이견만으로 의장을 해임할 수 없음. 따라서 의장은 선거 주기나 행정부 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관의 목적에 맞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2) 운영의 독립성 금리 결정 등 통화 정책에서 대통령이나 재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음. 의회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 보유한 채권이 이자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