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중이 런던 회담에서 무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1일 SNS에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내용은 희토류·자석 수출 완화와 기술 수출 규제 조정입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존 30%에서 25%포인트나 높였죠.
하지만 논란이 있습니다. 5월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의 IEEPA 단독 관세 권한을 위헌 판결했는데요.
‘의회만 과세 권한 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 중이고, 301조·232조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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