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뭔데 아직도 뉴스가 나올까?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달러로 투자하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왈가왈부 시작할 때 부터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뉴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뭐가 저렇게 문제여서 말이 많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고!!!!!! : 정치가 묻은 내용이고, 대충 몇 개 기사와 유튜브를 보고 싸지르는 매우 부족한 글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구글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최상단에 뜹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소득 유무에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폐지가 아니고 인하였어?)

   각종 금융상품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서 5,000만원 이상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라네요'

   
   

2. 왜 도입하려고 하는건데?

   
   

   금투세는 20년 '금융세제 개편 방안'서 도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주식시장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은

   1) 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저조(상승률+배당/소각율)

   2) 대주주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방치(상법개정 필요) 때문이니,

   금투세(배당을 금투로 변경해서 배당 수익율을 제고하고 기대수익율을 높이는 안)가 논의되었고,

   이런 경우라면 양도세를 걷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20년 개정의 골자입니다.(출처 : 채부심-유튜브)

   
   

   뭔 소리인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