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실무에 많이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상 임대차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같은 내용인 경우 특별법이 기준이 됨)
하지만 실제로 관련 조사를 해보면 구분 없이 "A이니깐 B이다."와 같은 내용이 많고,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많습니다.
저도 관련하여 공부 중인데, 너무나 헷갈려 언젠가 한번 이를 갈고 총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정리를 한글이나 워드에 하지 않고 네이버 카페에다 하였는데, 마친 후 신나서 ctrl c + ctrl v 하여 문라이트에 옮겨봤지만... 텍스트만 옮겨지고 그 밖의 것들은 전부 깨지더군요ㅠㅠ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네이버 카페 링크를 걸어둡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 카페 회원도 75명뿐인 쩌리입니다.. (가입질문 같은 것 없으며, 가입 신청하면 바로 가입될 것입니다.)
스스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리 후 너무 뿌듯하였고, 이 내용이 언제가 되었든 분명 Valley 참가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에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링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상황을 대비해 하단의 표 부분만은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 사진을 첨부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꼭 꼭 미리 챙겨두세요!!
https://cafe.naver.com/richestatetax/250
투링스님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ㅎㅎㅎ 올려주신 내용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 시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혹시 번복이 가능한건가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최초계약 상태에서 2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집(LH/SH 관련 주택, 이후 LH/SH라고 하겠음)을 구하여 나가게 될 수 있음 2. LH/SH이 당첨된 후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이야기할 예정임. 시점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임(최초 2년 계약) 3. 현재 LH/SH에 지원 상태, 결과 미확정 4. 최초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결과 확정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위 해지 통보를 번복(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글을 확인했는데, 오늘에서야 시간이 나 천천히 글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rcel님은 LH/SH가 당첨이 되면 바로 지금의 집을 떠나시고 싶으나,(그래서 합불여부를 알기 전 미리 해지 통고를 하는 것이고) 탈락될 경우 현재의 집에서 빠르게 주거의 안정을 찾으시고 싶으신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지 통고도 그 유리함 중 하나인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행위로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의사가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도달 이후에는 Marcel님이 행하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를 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이럴 때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단 최초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최초 계약 해지더라도 Marcel님께 유리하게 설정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약서 전문이나, 특약 부분만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Marcel님의 해지 통고를 받은 이후 3개월 뒤의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매우 복잡해집니다ㅠㅠ(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 아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Marcel님도 구해오지 않으신다면, Marcel님이 계속 사신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싫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