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2 내란죄 수사 진행 상황: 검·경·공수처의 공조와 갈등]

[241222 내란죄 수사 진행 상황: 검·경·공수처의 공조와 갈등]


현재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혼선: 수사 경쟁과 갈등


24.12.11.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尹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출석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혼선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기존 사건들을 이첩받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 이첩 현황: 주요 인물들 수사 체계
1. 24.12.16. 경찰 → 공수처 이첩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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