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암호화폐 단속 종료? 전 SEC 위원 존 리드 스타크의 주장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인 존 리드 스타크가 “SEC의 암호화폐 단속은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SEC의 암호화폐 단속 부서가 명칭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 부서 명칭 변경: 암호화폐 → 신흥 기술
SEC는 링크드인에서 “암호화폐 자산(Crypto Assets)” 부서를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로 변경
스타크는 이번 변경이 마크 우이에다 SEC 직무 대행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암호화폐 단속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
SEC 웹사이트에서도 곧 이 명칭 변경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암호화폐 단속 부서 변화와 영향
2022년, SEC는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유닛”을 확장
당시 부서를 이끌던 데이비드 허쉬는 9년 재직 후 2023년 6월 퇴사
새로운 SEC 행정부는 암호화폐 단속 축소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으며, 최고 소송 담당자 호르헤 테네이로를 IT 부서로 전보
암호화폐 업계, 특히 리플 측은 이를 환영
🔹 SEC의 암호화폐 소송 중단 가능성
SEC는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일부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이번 주 초 바이낸스 사건도 2개월간 중단
스타크는 SEC가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목표로 한 강경 단속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측
🔹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SEC의 단속 축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규제 완화로 인해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활동이 늘어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음
반면, 규제 공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이슈가 다시 부각될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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