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D-7? 변수는 세 가지

대통령 탄핵심판 D-7? 변수는 세 가지


1.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순 발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25)을 마친 가운데, 결과 발표가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할 때, 3월 7일(금) 또는 14일(금)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된다.
• 변수 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임명 여부가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임명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변론 재개 및 갱신 절차가 필요해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 변수 ②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대통령보다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되고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현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무효를 주장하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 변수 ③ 만장일치 여부
•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