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전인대: 부양보다 혁신이 핵심

2025년 중국 전인대: 부양보다 혁신이 핵심


경제: 디테일이 아쉽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설정하며 내수 부양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0%로 설정했고, 광의의 재정적자 비율은 8.4%로 확대해 코로나19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번 적자 확대는 대규모 재정 지출보다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은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다.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임금 인상 역시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가 인프라 및 주요 사업에도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전인대에서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는 감소했고, 부동산 시장 하락을 방어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연금 등 기금 지출까지도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명목 GDP 성장률이 5%를 밑돌면서 재정 수입도 계획 대비 감소할 위험이 있다.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