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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폭탄 던진 하루: '내란 피의자' 헌법재판관 지명과 윤석열의 관저 점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충격이 새겨졌다.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내란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정치권 전반이 ‘위헌 쿠데타’ 논란에 휘말렸다. 바로 다음 날인 9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거 없이 관저에 버티며 ‘제2차 관저 농성’을 벌이고 있어 법적·정치적 파장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
📌 권한대행, 헌법에 ‘빅엿’을 날리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
그중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문제는 이완규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지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덕수 스스로도 과거에 “중대한 대통령 고유권한은 권한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