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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주요 언론 브리핑: 상법 개정안 급물살, 내란 특검 수사 확대, 트럼프의 日 관세 압박
2025년 7월 3일 주요 언론들은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내란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하고 있다는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강경한 관세 압박 발언도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1.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3% 룰' 포함 통과 임박
* 여야 합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여당은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며 이번 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경: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태세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
* 사설 논평:
* 조선일보는 '알박기 방지법'이 다음 정부부터 시행되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겨레는 여야 상법 개정 합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 내란 특검, 수사 확대…한덕수 총리 포함 '尹 내각' 줄소환
*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