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쯤 전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산유국이 되었다" 썰을 반 농담으로 하고 다녔음. 이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고, 평택에서 원유 채굴 중이라는 밈도 도는 걸 보면,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진지하게 고민해봄. 한국은 산유국인가? 산유국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산유국의 종류 한국은 산유국이다 주장의 기본은 이러함 1) 반도체는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략 자원이 되었음 반도체는 원래 전략 자원이었기는 함. 유도무기 궤도 연산 등. 베트남전에서의 삽질 vs. 이라크전에서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의 배경에는 반도체의 발전이 있었음 현재 에이전트 AI의 발명은 인류에게 있어 불의 발견, 전기의 제어에 맞먹는 대사건이라 생각함 돌에 마법진을 새기고 번개의 힘을 주입했더니 이 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777142)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식이 돌 안에 담겨있고 그걸 바탕으로 지혜를 알려줌. 심지어 직접 일까지 해줌 (서브컬처에서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 이 지혜의 돌을 만드는 핵심 원재료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세 군데에서만 남 (일본에서는 채굴이 끝났고 중국에서 최근에 채굴이 시작됨) 2) 해당 자원에 경제가 심하게 의존함 한국 수출액에서 반도체 비중 25%, 반도체 산업 GDP 비중 6~7%, 삼성전자+하이닉스 양사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의 절반, 양사 영업이익 코스피 전체의 76%(1q26 기준). 반도체가 잘 팔리면서 GDP 성장률이 3.6%로 벌떡 일어섬 이쯤 되면 대충 산유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산유국이라는 게 사실 멀끔히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우려가 됨 흔히 '산유국 경제'라고 부르는 체제의 정식 명칙은 '지대국가(rentier state)'임. '석유가 나는 나라'는 모두 산유국인데,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국가'임. 운좋게 석유 산지를 깔고앉은 덕분에 석유라는 '지대(rent)'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체계 클로드가 예쁘게 4분면으로 구분해줌 지대의 크기가 크면서 거버넌스(지대 관리 능력)이 약해서 나라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케이스가 2사분면. 흔히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케이스. 국가가 망가지거나 권위주의 체제로 그럭저럭 부유함을 유지함 지대의 크기가 크면서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한 나라들이 1사분면. 렌트가 소수의 일회성 전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쓰임 (사우디도 1사분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1사분면 GCC 국가들과 사우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4사분면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거버넌스가 양호하고 지대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 미국 캐나다가 여기에 속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이쪽 3사분면은 2사분면 못지 않게 슬픈 동네. 석유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천연자원으로 지대를 뽑아내고 있으나, 거버넌스가 약해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음 한국이 산유국이라면, B(2사분면)가 아닌 A(1사분면)가 되어야 할 것임 지대국가(rentier state)의 특징 1, 2사분면 국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세금을 걷지 않고 국민배당을 하여,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협상력이 낮음.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도 국가가 들어줄 유인이 약함 2) 인적자본이 부족함.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고, 고등교육을 받더라도 고급 노동력을 적용시킬 일자리가 많지 않음. 교육의 ROI가 낮으니까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국가 입장에서도 소수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공공 교육을 강하게 실행할 유인이 낮음. 생활 인프라의 대부분이 타국민에 의해서 유지됨 *주요 노동력 수입 국가 현황 (출처: UN DES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4) 3) 강력한 국부펀드 부유함을 유지하는 나라의 경우, 자원을 팔아 얻은 부를 한 번에 소진시키지 않고, 돈을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SWF, Sovereign Wealth Fund)를 갖춤. 일반적인 국가는 지대로 얻은 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부펀드가 약함. 한국도 국민연금은 연기금이지 국부펀드가 아님. 한국의 유사한 구조는 KIC이고, GCC 국부펀드에 비하면 규모가 작음. 1인당 규모로 치면 턱없이 작음 한국은 산유국인가? 이제 이 질문에 직접 답해볼 때가 되었음. 이 질문은 반도체는 석유와 같은 자원인가?로 치환됨 석유와 같은 자원은 어떤 자원을 뜻하는가? 서두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략 자원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형성되는 자원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석유는 땅에 파묻혀 있던 걸 채굴함. 물론 채굴에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대단히 노동 집약적이지는 않고, 자본재(설비와 기술) 중심이고, 해당 자본은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음. 기술개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지 않음. 한 군데 설비를 박아놓으면 매장량이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 산출됨 (디테일하게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자.) 반도체는 그 자체로 고급노동의 집약체임. 자본재도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설비와 기술을 다룰 인력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음. 기술개발 경쟁도 미친듯이 치열함. 한 스텝의 기술격차가 회사의 운명을 가름 위 지대국가의 특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인력문제임. 땅에 묻혀있는 걸 그냥 파내기만 해도 돈이 되니까, 국가는 고급인력에 투자할 유인이 작고, 개인도 고등교육을 힘겹게 받을 유인이 약함. 국가는 권력을 유지할 엘리트층의 교육에만 힘쓰면 되고,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정도의 향응을 제공해주면 됨. 그러다보니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협상력도 약하고, 그 구조를 인식하는 지식의 밀도도 옅어짐 반도체는 분명 전략 자원이지만, 끝없는 R&D, CAPEX를 쏟아부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생산되는 자원임.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고급인력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움. 고급인력이 일해서 자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니까 정치교섭력도 상당함. 위의 1), 2)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아웃풋의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음. 이는 지대국가(rentier state)보다는 모노컬처(monoculture, 단일경작) 경제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함 모노컬처 경제(Monoculture Economy, 단일경작 경제) 저부가가치든 고부가가치든, 특정 자원이나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를 모노컬처 경제라 부름. 저부가가치로는 쿠바의 사탕수수, 과테말라/온두라스의 바나나, 가나의 카카오 등이 있음. 고부가가치로는 대만-TSMC, 핀란드-노키아, 보츠와나-다이아몬드 등이 있음. 중동 GCC 국가들이나 노르웨이도 모노컬처였음 모노컬처에서 탈출한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국부펀드 GPFG를 통해서 보유자산을 다변화함. 국가 자체가 전세계 다변화된 자산을 소유해버려서, 유가 변동성과의 관계를 약화시킴 GCC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UAE. 비석유 GDP 비중이 70% 가까이 됨. 두바이가 금융, 물류, 관광으로 다변화하고, 아부다비는 ADIA로 자산 다변화 (그와중에 이란 전쟁이 터졌으니, 미국의 안보 우산으로 강력하게 선회. UAE는 사실상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UAE의 오펙 탈퇴는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큰 틀을 바꾸는 한 수라고 봄) 그런데 이들 국가(노르웨이, UAE)는 인구가 적고 거버넌스가 안정적이어서 모노컬처 탈출이 가능했음. 사우디가 이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인구가 많고, 국부펀드는 자국 내 다운스트림 확충을 위한 정책도구로 기능하고 있어서 가는 방향이 다름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모노컬처 국가로서 한국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인적자본의 단일 산업 흡인 — 반도체 쏠림이 다른 산업의 인재 기근을 만드는 문제 자본의 단일 산업 capex 집중 — 한 사이클이 꺾이면 회복 자본이 없는 문제 가계 자산의 자국 편중 — 반도체 충격이 부동산·주식을 동시에 때리는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인적자본 흡인은 아직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제 막 성과급 이슈가 대두되었고, 국민감정은 "그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야지!" 보다는 '질투심'이 더 강한 것 같음. 내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하면 뭔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은 애초에 의대가 다 흡수해가던 거라.. 또다른 거대 담론이라 일단 패스 어쨌거나 중국 반도체 회사에 연봉 세 배씩 받으면서 (겸직금지 위반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이직할 유인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봄 자본의 단일 산업 capex 집중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라는 전략 자원의 '잠재 매장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임 가계 자산의 자국 편중, 이건 해소해야 할 리스크임. 지금이야 전자닉스가 워낙 급등세니까 '국민연금이 전자닉스 팔고 해외주식 사는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사이클 충격이 커져가는 방향임. 물론 국민연금의 현명하신 분들께서 자산배분을 잘 해주시리라 믿음 관점 한국은 산유국인가, 에서 시작해서 모노컬처 경제 극복 방안까지 왔음. 결국 논의는 두 가지로 압축됨. 1) 잠재적인 부를 얼마나 키울 것인가, 2) 이렇게 얻은 부를 지속가능한 현금재창출로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 석유와 반도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인적자본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잠재 매장량이 달라진다는 거. 오늘의 CAPEX와 R&D는 잠재 매장량의 증가로 돌아옴. (물론 매장량이 많고 산출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그건 석유도 마찬가지 아닌가.) 석유는 카르텔을 통해 산출량을 조절하면서 부의 크기를 지켜갔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님. 그러나 3+1개사 구도에서 최적 가격대를 찾아가는 일에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매우 능함 산유국과 한국이 유사한 지점은 국부를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노르웨이, UAE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함으로써 나라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음. (좀 더 나아가서는 싱가폴 사례도 언급할 수 있지만, 글이 길어지므로 패스. 사실 한국은 이미 싱가폴 레벨을 뛰어넘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다음 기회에...) 그럼, (원래 글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이 나름 쓸만한 판단의 틀을 제공하는 것 같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초과이익'의 정의와 배분 방식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니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음 반도체 회사의 이익에 대한 분배 요구가 거셌는데, (다행히 상당히 괜찮은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집단은 다양한데,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1) 내부자, 2) 하청업체, 3) 주주, 4) 국민 전체 일단 1) 내부자. 앞서 말한대로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잠재 매장량이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우위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도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자에 대한 이익 배분은 정당하다. 당장 영업이익의 15%를 희생하더라도, 향후 십 년 간의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관련자에게 이익이다. (물론 실제 몇 퍼센트의 '투자'가 향후 얼마만큼의 'ROI'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관련자들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으리라 믿는다. 외부인들이 그보다 더 나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3) 주주는 이런 결정을 비난하기가 애매해진다.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이로 인해 '잠재 매장량'을 늘렸다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정이다. 당장에 주주에게 배분되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식의 '주주 가치 극대화'는 진정한 주주 가치 극대화가 아니다. 결국 이는 회사의 잉여금 배분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고,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전제라면, 이익 배분 협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회사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4) 국민 전체.. 이것도 명백한데, 기업과 국가 간의 계약은 명백하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기업이 낸 이익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거둔다. 국가는 세금을 활용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꾀한다. 국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가 규정되어있지 않다. 만약 '적정 선' 이상의 이익 배분, 즉 '초과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선을 긋고 싶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입법을 통해서 누진세 구간을 강화하거나 특별 세금을 제정하는 쪽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또한 법 제정 이후의 이익에 대해서 적용해야지, 이익이 난 다음의 소급 적용은 언어도단이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은 이미 '막대한' 법인세로 국가에 귀속된다. 포뮬러대로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2) 하청업체. 이게 어려운 문제다. 단순하게 보자면 회사의 직원도 주주도 아니고 계약된 외부 용역업체이니,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면 끝이긴 한데. 한국의 하청업체 구조라는 게, 사실상의 내부직원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고 싶지 않아 형식상 외주로 돌리는 편법이 워낙 횡행하고, 여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대우에는 뿌리깊은 역사와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청업체가 '준내부자'일 수도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청업체의 이익 배분 요구가 터무니없지는 않다. 이 문제도 앞서의 기준, '잠재 매장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이익 공유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잠재 매장량을 늘려줄 수 있다면) 기업은 이에 응할 유인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 맞서겠지.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생태계는 그동안 선진국 소부장의 국산화로 수십 년간 지탱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벤더사에 대한 착취도 다양하게 있었고, 그 착취 덕분에 전체 생태계의 크기가 커진 면도 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합의가 나오더라도 대단히 특이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을 듯하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 한국은 산유국이 되었다, 라는 주장은 절반 정도 맞는 주장이다. 현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을 반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통 산유국과의 차이는, 우리가 인적자원을,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매장량이 달라지는 자원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고, 인적자본에 모든 것을 집중했고, 인재 자체가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인재들에게 자원 생산의 과실을 돌려주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이 과정을 다루는 일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한국은 자원을 다루는 기술이 취약하다. 한국의 핵심 자원인 인간을 다루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유국으로의 진입은 한국이 처음 마주하는 종류의 문제이고, 한국은 이제 막 그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이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은 "누구에게 얼마를 나눌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