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1. 그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달러 강세의 논거였던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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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발행 증가 (-)

2)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정책 (-)

3)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관세 부과 (+)

4) DOGE의 재정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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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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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트럼프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시 의회보다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정치적 리스크를 감경시키고, 확보된 재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임 전 부채한도 폐지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내 지출 삭감파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Feat. 부채한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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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와 일론이 전례없는 부채한도 폐지를 앞단에 내세운다면,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사회보장,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DOGE에서 벼르고 있는 고정지출 예산에 대한 삭감 불가와 유지를 내세워 강경하게 맞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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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한도 폐지의 선례가 없고, 통과 과정도 필리버스터 등으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화당은 협상 종국에는 지난 정부들처럼 부채한도 유예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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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형 : (하원) 공화 220석 vs 민주 215석(과반 218석), (상원) 공화 53석 vs 민주 47석(과반 51석)

> 하원 공화당 다수로 찬성 과반, 입법 통과 → 공화당 53석, 60석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