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는 지능순...(2)

이전 글: https://blog.valley.town/@ancks_2/post/686e299d61faa076258b79d5

사실 이전 글은 반쪽짜리 글이다.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를 담지 못했으며, 어떤식으로 틀릴 수 있는지 또 주가지수의 적정가치에 대한 고찰도 빠져있다. 너무 내가 듣고 싶은 내용 위주이다.

또 내부에서의 변화만 생각하고, 대외 여건에 대한 고민도 담지 못했다.

물론, 주가지수와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 다루며 그 모든 요소들을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승장일수록 리스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기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주가지수를 기준으로는 매매하지 않을 것임..)

유동성 청소기

25년 7월, 이번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전면 도입된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8598171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메르님 블로그 참고..)

스트레스 DSR은 전방위적인 LTV 하향을 이끌고, 신규대출자의 유동성을 조일 것이다. 당연히 개인의 통화창출은 적어질 것이다. 특히 이번 3단계부터는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대출 등등... 거의 모든 범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메르님의 글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대출을 8% 줄이는 효과가 일어났지만, 3단계부터는 20% 정도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3875450035?trackingCode=rss

(주담대 기준 대출한도)

실제로 대출 소득심사가 강해지고 있다. 내 친구도 이사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가 취소됐다. 주변 과장님도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뚫지 못해서 돌려막기가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단계 도입의 문제는 그 범위가 전방위적이라는 것에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자금에 한해서 적용이지만, 금융위에서 전체 대출한도를 막을 경우,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는 가계의 부채문제 탓에 정부에서 낸 해법이다. 기존 대출자들도 갱신할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6월 27일 부동산 대책 탓에 가계는 역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 민생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고려해야겠지만, 수도권 부동산 대출을 통해 부를 일궜던 이들은 거래절벽 탓에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인지해야할 사실은 전에도 말했듯, 가계자산의 70%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이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그 과정에서 섬세한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금융 연구원에 따르면 DSR이 1%p 증가할 때, 가계소비지출이 0.23%p 하락할 수 있다.

통화와 재정 사이클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 문제점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한국경제에 위와 같은 사항은 분명히 악재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출 조이기로 인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 한국 경제에 악재일 수도 있다.

또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해 부채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사회 전반에 신뢰를 깰 수 있다. 또한 은행 등 유동성 창구에서 대출 조건을 올려 실질적인 유동성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내수경제는 이미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다.

지출 구성요소에서 +가 없다. 만약 주식시장이 결국 경제를 따라간다고 믿는다면, 이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다.

관세와 중상주의

관세와 관련한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다. 8월 1일까지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25%의 관세를 부담해야한다. 품목별 관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항목 중 하나인 자동차도 그 대상이다.

한국의 경제는 기형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 당연하다. 내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