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탄핵) 발생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과거의 이벤트와 비교해서 현 시점에서 국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금주에 올라온 "경제지표 및 월가소식"의 한국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대내 정치의 렌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부결(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
탄핵 정족수 3분의2(200석)를 채우지 못함
과거 비슷한 이벤트
2004년 3월 12일 고(故)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195명 투표에서 2명 반대)으로 전체 의원의 71.2%가 찬성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률 78.2%로 탄핵
2016년 12월 4일 기사인데 고립되는 한국외교…트럼프측 "죽은 정부와 상대 안해"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트럼프 당선인과 관세 등 협상해야할 부분에서 타국가에 비해 불리합니다. 지금은 2024년도 12월인데 인데 과거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사이클은 닮아 있다. 그 차이점만 빼고!
美 국방장관 일본 방문 발표, 방한은 보류 "적절한 시기 아냐"
2016년도 12월 4일 뉴스 기사와 비슷하게 2024년 12월 6일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미국의 장관이 방한을 보류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주한 미군도 있는데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TV 보고 알았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코멘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등 비상계엄 사태 여파 지속은 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므로 원화 약세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만듭니다.
가장 최근 아시아에서 계엄을 했던 국가는 미얀마입니다.
2021년 미얀마 비상계엄령 당시 미국 대사관의 권고문 "외출을 자제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마세요"
2024년 한국 비상계엄령 당시에도 거의 같은 권고문
미얀마 계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 급감
2020년 48억 달러
2021년 37억 달러
2022년 16억 달러
2023년 6억 달러
비상계엄 사태로 잃어버리는 것은 "신뢰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보여주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인 효과는 큽니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 급감 2) 주식, 채권, FX 같은 자산 시장에서 자금 회수 3) 151조 3400억원(GDP 의 7.5%)
4) 국민연금: 수조원대의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아무도 책임을 안짐
1350원에 133억 달러 투입해서 환율 1400원 기준 7000억원 이상 손실(현재 환율에서는 더 손실이 크겠죠?)
1410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 개입하는데 규모는 480억 달러(전체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10%)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일 10조 8000억여 원 매입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탄핵안 가결 가능성으로 정치적 초점이 이동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될 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내수 회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
현재 폴리마켓에서 보는 2024년이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확률은 25%로 낮습니다.

대외 정치의 렌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일(2016년 12월 3일)부터 헌법재판소 인용일(2017년 3월 10일)까지 환율은 최고 79.8원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시의 48.1원의 변동성 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외 요인이 함께 작용해 환율 상승에 영향(과거와 닮은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 환율은 1,401원이었으로 지난 몇년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나 몇시간만에 1,428원까지 수직 상승함(27원의 변동성)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3조원) 감소
실질 GDP는 시나리오에 따라 -0.67%에서 0.24% 사이에서 변동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관세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 약 1%로 둔화
관세 리스크: 대미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20%, GDP의 7%를 차지
미국이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 위안화와 원화는 높은 상관관계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외 정치의 렌즈보다 가장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관세이므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이어지면 1)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때까지 리스크 회피 2) 외국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과 협업을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제 정책의 렌즈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 변동이 디커플링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해외 생산 기지 설립 등에 투자
수출 성장률이 감소 → 공장은 미국으로 이동중
반도체 수출 가격의 감소
기축 통화의 렌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트럼프의 이민자 제한이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