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별, 두 번째 글
사실 작성한지는 2주가 넘었는데 임시 저장속에 오래 머물던 글이다.
생각해볼 것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경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 구조로 가느냐에 따라 수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확률 높은 방향성이 있을 뿐 누구든 틀리지 않다.
다를 뿐이다. 이 다름은 본질을 비추는 각각의 관점이다.
논리 구조에 오류가 있거나, 본질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하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1. 흔들리는 미국과 트리핀의 딜레마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략(이전 글)
2.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역 적자는 전략 자산이다!? (ft. 스티븐 미란)
스티븐 미란 보고서와 연설
무역 적자와 관세 그리고 복지에 관한 논문
관세가 해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될 수 있는 이유
3. 흔들리는 미국 브랜드 가치와 신뢰 그리고 달러 패권 그리고 부에 대한 고찰 (다음 글 계속)
이전 분석에서는 미국 패권과 트리핀의 딜레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트럼프는 왜 그렇게 관세에 목을 매는지 정리를 해보자. 이 관세에 대한 분석은 시장이 출렁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느 정도 일관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관세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무역 흑자는 좋은 것이고 무역 적자는 나쁜 것일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부 일 텐데... 진정한 부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아마 이 내용은 어디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은 여전히 패권이다. 자본주의에서 패권의 핵심은 성장이고, 성장이 독보적이어야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모두 같이 성장하는 시기도 있지만, 상대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 싶으면 견제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긍정적인 효과에는 반드시 Counter Effect도 따른다는 자연계의 원리를 담은 것이 저번 글에서 설명한 트리핀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주소이다.
시기 : 2024년 11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 시기: 2024년 12월 22일
이전 경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수석 고문으로 재직하며 팬데믹 경기 침체 대응에 기여
글로벌 투자사 허드슨 베이 캐피털(Hudson Bay Capital)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동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1. 배경과 문제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시스템 개편을 주장해옴
달러의 고평가가 세계 무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부담(달러 공급, 안보 제공)을 제조업 부문이 짊어지고 있음 (무역적자가 문제다!)
2. 보고서의 목적
이 문서는 정책 옹호가 아닌, 가능한 정책 도구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
무역과 금융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
3. 관세 정책 분석
관세는 재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환율 조정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은 적음
환율 조정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예: 중국)이 관세 비용을 부담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면 → 미국이 손해
외국 기업이 가격 유지하려고 마진 줄이면 → 외국이 손해 (해외에 걷는 세금 케이스 1)
환율이 하락하면 → 수출국의 구매력도 줄어드니까, 그것도 외국이 손해 (해외에 걷는 세금 케이스 2)
관세는 안보와 결합된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 크며, 다른 조세(감세 방안)와의 연계도 고려됨
4. 환율 정책 분석
타국 통화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또는 일방 전략이 존재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환율 조정 가능하며, 이에는 법적 수단(IEEPA)과 외환시장 개입 등 포함됨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완급 조절 및 정책 조율 필요
5. 금융시장 영향 고려
환율/관세 정책은 금융시장 내재 불확실성 프리미엄에 더해 불안정성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음
순차적, 점진적,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며, 연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함(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파월 해임론)
6. 핵심 메시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구조적 무역적자와 금융 주도 경제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무역과 안보, 환율과 재정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 조합을 통한 충격 최소화가 관건임
발언 시기: 2025년 4월 7일
발언 장소: 허드슨 연구소
1.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
군사적 안전망: 미란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의 세금과 군인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미국은 달러와 국채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제조업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
2.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한 새로운 접근
관세를 통한 부담 분담: 미란은 관세를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직접적인 재정 기여: 그는 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장기 국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
3.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통상 및 통화 질서 재편 계획으로, 이 협정은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와 유사한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