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보고서를 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미국은 기축통화패권. 그로 인해, 쌍둥이 적자 발생.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GDP 비율이 높을땐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
관세는 그걸 위한 해결책.
적절하게 점진적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면, 환율로 커버하는 모양새가 2019년도에 나옴.
그러니, 관세를 때린 후에는 환율도 꼭 같이 손봐야함.
그러려면 연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 (그래서 파월을..)
기축통화라서 무역적자가 아무리나도 달러가 강세.
경제문제를 안보와 엮어서 세트로 움직이느 사고체계가 필요.
약달러는 필수. 달러가 약해져야, 자국 기업이 살아난다.
관세 이후 내부적으로는 규제개혁과 감세. 그래야 인플레나 침체를 막는다.
무이자 영구채 등의 채권을 동맹국들이 사주면 된다.
안보와 달러패권을 미국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이자율에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1단계로 관세를 때리고, 2단계로 협상을 하고, 3단계로 환율을 조정한다.
그 과정속에서 마라라고 협의같은 다자간 협상도 가능하다.
지금은 1단계가 지나고, 협상의 단계.
개인적인 소감은,
최대한 트럼프를 배제하고 봤을때,
약달러. 저금리. 라는 프레임 웍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불균형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프레임 웍으로 보임.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보와 패권의 문제와 직결)
약달러를 유지하고 (무역적자 및 불균형 해소)
저금리를 유도하여 (규제를 풀거나, 미국채를 강매하거나, 수수료를 걷어도 사게끔)
중국을 조지려는 느낌적 느낌.
